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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건이 드러낸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 9년의 침묵 끝에 온 진실
2025년 3월 31일,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전 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한 단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왜 9년간 침묵했는가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무려 9년간 침묵하다가 최근에서야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력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벽을 쌓아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고소 이후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권력중심적 구조와 성폭력 은폐 문화가 존재합니다.
정치권과 권력형 성범죄, 되풀이되는 침묵과 은폐
장 전 의원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많은 경우 사건은 무마되거나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특히 권력자가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가 공론화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단체들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9년이 걸린 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수사기관과 언론, 심지어 시민 여론마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장제원의 사망,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종결
장 전 의원은 사망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절차의 종료일 뿐, 정치권의 책임이나 사회적 반성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권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성폭력 고발은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며, 자칫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끝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고발이자 경고입니다.
정치권, 이제는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외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인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서, 정치 집단 전체의 책임 의식과 성평등 감수성 강화도 절실합니다.
장 전 의원 사건은 또 하나의 사례로 묻혀선 안 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것들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권력자라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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